매달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 확대 확정! 8월부터 신청하고 받는 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군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2026년부터 17개 군 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주민들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월 15만 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급금은 일반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7개 군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기존 운영 지역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총 17개 군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분 지원 내용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원 지급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사업기간 2026년~2027년 첫 지급일 2026년 8월 예정 신청 대상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업 대상지역 주민등록 보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

2025 연말정산 꼭 체크해야 할 부분 총정리(+작년과 바뀐 부분 꼭 확인!!+)

소득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2025 연말정산 오답 총정리

소득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 된다?
2025 연말정산 오답 사례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제됐는데, 왜 올해는 안 되나요?”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양가족 공제·월세 세액공제·주택자금 공제·의료비 공제에 대해 대표적인 오답 사례를 공식 안내했습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추가 세금 납부 +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소득 요건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부모님이 토지·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거나, 배우자에게 소액이라도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기본공제가 불가하면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물론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전부 불가합니다. (단, 의료비는 예외)


②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안 하면 전부 불가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전액 공제 불가가 되는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수 요건

  •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 임차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가 다르면 월세를 실제로 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안 방법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더라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공제 주의사항

전세자금대출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금융기관 대출
  • 본인 명의 차입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주택 명의 = 대출 명의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④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금액만 가능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연말정산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기본 연말정산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3. 공제 자료 확인
  4. 회사에 자료 제출

중복·과다공제 수정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정정 신고
  • 추가 세액 납부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과소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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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연말정산은 많이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다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6